미국 상원의 지한파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29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시켜 이전 정부의 압박 위주 대북정책으로 돌아서도록 압력을 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간) 코리 가드너(공화ㆍ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과 밥 메넨데스(민주ㆍ뉴저지) 의원 등 공화ㆍ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공개ㆍ연명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지난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도 동참했다.
가드너 의원이 주도한 이 서한에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절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의 결정이며, 한국인과 주한 미군을 동시에 보호하지만 주변국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치 약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정도로는 안 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문제에서도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접근에 반대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다방면의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북한 대응에 따라서는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 재차 강조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인 ‘최대의 압박’은 한국의 완벽한 협조를 통해서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 등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드관련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편에 서 있다는 점도 밝혀 줄 것을 주문했다.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 지금도 (한국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동맹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과 다른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전례 없는 경제적ㆍ정치적 보복조치를 미국이 규탄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확언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서한은 지난 22일 미 상원이 문 대통령의 첫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됐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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