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가 안보와 체제 생존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 대응이라고 종종 설명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확보했더라면 아직 살아서 권좌에 있었을지도 모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저지른 실수를 피하기를 원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 욕구는 그런 실용적 필요보다는 공격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떼어놓는 것, 즉 김정은의 임기 중에 한반도의 통일을 가능하게 할 두 나라의 ‘분리’을 원하고 있다. 즉, 북한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에 그치지 않고, 침략을 위한 무대를 만들려는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시나리오는 여러 면에서 환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같은 외부세력만 없다면 한반도는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 하에 북한은 외부세력이 한반도 문제들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대서양조약의 집단방위 조항 제5조와 같은 기초 위에서 작동한다. 즉 남한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공격 행위도 한미 연합군의 반격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한 반격은 북한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는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응징으로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물론 그렇더라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파괴적인 공격으로 개입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 땅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미국이 공동 방위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훨씬 더 훈련이 잘 돼있고, 장비도 잘 갖춰져 있으며 동기 부여도 강하다. 하지만 북한은 그 동안 자신들이 선전해온 바를 믿을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의 군사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남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진 배치한 특수부대와 비대칭 군사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던 북한은 미국의 개입을 배제할 수만 있다면 공격을 개시하려 들 것이다. 이같은 배경을 무시한 채 중국을 앞장세워 김정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려는 노력은 상황을 오도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노력은 연례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고 시기를 늦추는 대신 모든 미사일과 핵실험 동결을 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른바 ‘동결 대 동결’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거래만이 옳다고 말한다. 미국과 남한이 적대적인 군사훈련을 한다면 북한은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결코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끊임없이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북한이고, 미국과 남한은 방어에 치중해왔다. 연례적인 봄철 한미 군사훈련 계획은 항상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는 것일 뿐 그 반대는 아니다.
북한은 합동군사훈련이 없다면 군사동맹은 허약해지고 공허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 예로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와의 조약에 따라 독일에 선전포고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들이 폴란드를 방어하는 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바람에 독일은 폴란드를 오히려 재빠르게 점령했다. 만약 미국이 남한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한다면 북한의 남한 침공에 반응하는 의지와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미사일과 핵실험 동결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같은 시나리오는 훨씬 더 위험해진다. 실험은 단지 핵 프로그램의 작은 요소일 뿐,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의 연구와 발전을 실질적으로 끝낼 것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
사실상 안전보장과 정권 생존에 대해 약속을 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이라는 발상은 이미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2005년 9월 미국을 포함한 5개 강국이 북한에 민간 핵 프로그램과 에너지 지원, 경제원조, 수교, 동북아 평화와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적인 장치를 확보해주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협상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북한이 해야 할 것은 단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이미 알려진 것으로만 검증을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결국 북한은 받아 들일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아예 협정에서 벗어나 버렸다.
세계에서 가장 급박한 안보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의미 있는 미-중 대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본질적으로 공격적인 북한의 핵 계획을 중단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깡패 국가의 힘을 키워줄 뿐인 양보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Project Syndicate
크리스토퍼 힐 미국 덴버대 조지프 코벨 국제대학장ㆍ전 국무부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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