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때… 美 우려 불식 목적
우리 정부가 29~3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시기에 대한 마지노선을 미국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가 늦어지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 측에 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사드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가 정상회담에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의 조치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최대 민감 이슈로 떠오른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표면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정부는 최근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미국의 우려를 달래기 위한 메시지 발신에 주력해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초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해 “사드를 근본적으로 바꿀 의도가 없다”며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시기 마지노선 제시안은 이 같은 설명 만으로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한 인사는 “청와대의 사드 조치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미국 조야에 넓게 퍼져 있다”며 “미국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를 뒤집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완료 시기를 미국에 전달할 경우 중국이 반발할 수 밖에 없어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7~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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