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책임총리로서의 첫 발을 뗐다. 현안점검회의는 범정부적 정책과 갈등·민생현안을 점검·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체로 평가 받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탈권위화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행정이 단순했으나 지금은 행정 자체가 복합적ㆍ다층적으로 변했다”며 “더는 권위주의적인 정부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의 역할 분담도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여전히 청와대가 가장 강력한 국정의 점검ㆍ조정 기관이지만 청와대 혼자서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금 과장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바로 이 현안조정회의에 달려있다”고 의미부여를 했다. 그는 “한 정부, 한 국가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국민 간 의견통일이 쉽지 않은 문제를 얼마나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ㆍ추진해 갈 것인가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 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정책과 갈등·민생현안을 점검·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새 정부 정책이나 국책사업 추진시에 발생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심각한 가뭄 상황 및 농업·공업·생활용수 대책을 논의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미래·국방·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차관, 국민권익위원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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