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ㆍ서울대 감사” 옥신각신
민주당 회의 도중 전원 퇴장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부정입학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법사위는 이날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논란(▶관련기사)을 시작으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다 결국 산회했다.
혼인무효 사건을 처음 제기했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을 요청하고 “제가 검찰개혁 저항세력과 결탁해 개혁을 막으려고 법원이 아니라 제3의 경로, 특히 검찰 고위직에게서 판결문을 미리 받았다는 음모론이 있다”면서 “마치 커다란 의혹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법사위 활동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판결문) 실명 원본을 주 의원에게 제출하고 20분 뒤에 다시 비실명 처리된 것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한 번도 실명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한국당은 안 전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수시입학 관련 의혹(▶관련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주 의원은 안 전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때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징계를 감경 받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수시 입학한 점을 지적하며, “안 전 후보자 아들 관련 교육비리와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유기 등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에 대한 감사요구안건을 추가로 상정해달라”고 했다.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안 전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소지가 있다”며 “부정과 비리는 여야가 없다. 옳고 그름의 문제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고, 의원정족수 미달과 여야 합의 불발로 정치자금법 개정안 외 추가 안건 상정은 불발됐다. 특히 권 위원장은 회의 마지막에 “이 제안에 동조하는 의원들만이라도 공익감사청구 제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산회를 선포, 향후 서울대 부정입학 의혹 관련 감사 문제가 법사위의 뇌관으로 남게 됐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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