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을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불법개조해주고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버스업체 대표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 과정에선 해당 버스업체와 서울시 공무원 간 ‘부적절한 관계’도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송파구 소재 버스업체 A사 대표 조모(5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2명(뇌물수수 혐의)과, 부적절한 정보제공을 한 서울시의원 김모(50·공무상비밀누설 혐의), A사 소속 직원 3명(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자사 소유차량만 정비할 수 있는 ‘자가정비업’ 면허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택시와 승용차 등 일반차량 2,346대를 개조해 주고 100억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올해 2월 A사 무자격 불법개조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월 해당업체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등 네 개 부서를 압수수색, 팀장급 공무원 2명이 조씨로부터 태블릿PC와 갈비세트, 와인 등 각각 160만원, 9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공항리무진 버스 허가 등 업무관련 문자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서울시와 관할 구청 공무원 등 12명을 확인했지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오간 선물인데다 직무 대가성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형사처벌 대신 ‘기관통보’조치를 내렸다. 조씨의 부탁을 받고 공항버스 면허 평가위원의 정보가 담긴 비공개 문서를 빼돌린 김모 의원도 적발, 검찰에 넘겼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와 A사 간 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선 경기 부천시 소재 버스업체 B사 대표 조모(50)씨가 5월 서울시 공무원 공모(51)씨에게 “여의도행 노선을 증차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며 수 차례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지난달 24일 경기 광명시 도덕산에서 목을 매 숨졌다. 경찰은 공씨 외에도 전직 공무원 정모(62)씨가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직접적인 욕설이나 고성 등은 없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조사 결과를 적극 반박했다. 시의회는 “(김 의원이) 업체의 부탁을 받고 문서를 건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시의원이 현황 파악을 위해 자문을 의뢰한 것"이라며 "이 자료는 사건의 본질인 '불법 개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료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자문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항 리무진 버스에는 서울시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며 "시의원이 부탁을 받고 자료를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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