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충북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 선언문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방분권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밀고 나갈 추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강력한 집행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회는 지방분권을 철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설 지방분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 추진 과제와 관련, 협의회는 “교육·경찰 자치는 반드시 이뤄야 하고, 자치사무인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국정과제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지역간 연대와 협력, 지방 4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아직까지 지방분권추진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전국 지자체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 지방분권 개헌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추진기구를 발족한 전국 기초·광역자치단체들이 모여 지난 2월 출범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15개 광역 지자체와 대구 수성구 등 13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자고 출범한 이 협의회가 전국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공동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치분권의 5대 과제로 ▦자치입법권·의회사무기구 인사권독립 ▦자치경찰 ▦자치교육 ▦정당공천 배제 ▦주민자치 강화를 제시했다.
김찬동(충남대 행정학부)교수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관치와 중앙집권적 권한을 가진 관료집단에게 입안과 설계를 맡기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 관리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지방자치의 제도적 구조를 개혁하려면 무엇보다 헌법에 자치분권 개혁의 방향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조문이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한호(광주대 신문방송학)교수는 “중앙정부 주도형 국가관리 시스템이 국가불균형 발전과 지역격차, 수도권 일극 집중, 지역·계층적 양극화란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앙집권체제가 쌓은 적폐를 청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지방정부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지방정부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두되 구성방식과 운영에 대해 해당 지자체 자치법률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중요 세원을 지방에서도 필요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위임한 정부가 부담하며 ▦재정이 풍부한 지역의 세금 중 일부를 재정이 빈약한 지역에 이전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태(경북대 행정학과)교수는 “개정할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선언할 것, 사무배분에서 지방이 우선권을 갖도록 할 것, 내국세를 공동세로 규정하고 그 배분에 지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3가지를 적시해 지역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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