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이사까지 월 최대 500만원
한해 70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국기원이 올해 각종위원회 활동비를 과도하게 증액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기원 예산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 오현득 원장 취임 이후 올해 편성한 임원활동비는 2억3,500만원으로, 2011~15년 1억원 수준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임원활동비는 1억7,000만원에 달했다.
국기원은 이 돈으로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연수원장 등 비상근 임원들에게 매월 150만~500만원 정도를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의 활동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기술심의위원회의 올해 예산은 1억1,000만원으로 작년(8,900만원)에 비해 2,100만원 증액됐다. 이 위원회 의장은 매달 300만원을 활동비로 받아가고 있다. 특별위원회 활동비도 올해 3,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두 배 늘었다.
국기원은 이들 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무수행경비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급여성격의 수당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달에 고작 1,2번 회의를 열면서 많은 수당을 챙기는 등 과도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월정액을 받는 임원 중에는 비상근 이사도 포함돼있어 ‘비상근 이사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국기원 정관을 어긴 것이란 비판도 일고 있다. 심지어 국기원 집행부가 지난해 5월쯤부터 시범단 상근 단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갹출해 전직 국기원 임원에게 이 돈을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기원은 현재 수천만원대 공금횡령과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4월 국기원 사무실에서 회계장부와 채용서류를 압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기원 노조는 최근 두차례 성명에서 “정관을 위배하며 이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이사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국기원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직무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기원 관계자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늘리고 이사들을 참여시킨 것”이라면서 “돈 갹출은 단원들의 경조사를 위한 것으로, 3개월 전 문제가 돼 모두 회수해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글ㆍ사진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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