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ㆍ조현옥 출석 결정에 與 반발
與 “교체해야” 野 “임기 지켜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의 불똥이 여야간 국회 상임위원장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다.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인사 강행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 여당 몫인 상임위 운용으로 반전을 꾀하면서다.
여야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속 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1988년 이후 여당이 의석 수와 관계없이 위원장 자리를 사수해왔다. 지난해 19대 총선 이후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자연스럽게 운영위원장을 가져왔고, 현재는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제는 정 위원장이 20일 문 정부의 인사 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운영위에 출석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영위를 (청와대) 인사 책임자를 출석시키기 위한 정치공세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며 “책임 있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운영위원장 자리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작년 12월 당시 여야는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관례에 따라 정 위원장 임명에 합의했다”며 “(정권 교체가 된 이상) 야당은 그 동안의 관례와 6개월 전 합의 결과에 따라 먼저 운영위원장 교체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위원장을 교체해 달라는 건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고, 여야가 바뀌었다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보수야당은 여당의 운영위원장 수복 의지에 운영위 개최 강행과 한시적 상임위 보이콧으로 오히려 맞불을 놓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래저래 고민이 적지 않다. 현재 정국 운영의 핵심인 법제사법ㆍ정보위원장도 야당인 한국당이 맡고 있다. 당내에선 정권 교체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내놓더라도, 운영위와 정보위 등은 협상을 통해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운영위는 물론이고 과거 관례상 여당이 맡아왔던 주요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확보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