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네번째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국정위와 미래부가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래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 업무보고를 한다. 업무보고에는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을 비롯해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쪽에서는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을 포함해 최민희 자문위원, 김정우 자문위원 등이 자리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달 1일, 10일 이후 공식적으로 4번째다.
이날 업무보고에 담길 방안으로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휴대폰 구입 시 이통사 보조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에서 20%를 할인 받는 요금할인의 할인폭을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25%까지는 법 개정 없이도 미래부 장관이 고시만으로 바꿀 수 있다. 이와 함께 LTE 저가 요금제의 가격 인하, 보조금 분리공시제(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는 제도),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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