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답변에서 처음으로 “조사에 시간 걸려 솔직히 반성”
수의학과 신설 개입은 여전히 부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이 수의학과를 신설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아베 스캔들이 잦아들기는커녕, 정권의 핵심부로 의혹이 접근해 들어가는 형국이다. 일본 정부는 여론에 떠밀려 자체 조사결과를 띄엄띄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민당 내부에서는 위기론이 퍼지면서 아베 총리가 국면전환용 개각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다. 16일 참의원에선 “(정부의) 조사에 시간이 걸린 것을 솔직히 반성한다”며 처음으로 한발 물러섰을 정도다. 이날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총리관저를 담당하는 내각부가 사학재단을 관리하는 문부과학성에 보낸 새로운 이메일이 발견됐다. 작년 11월1일 작성된 이 이메일은 8일 뒤 열린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을 사전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발표문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할 문구를 보여주면서 “지시는 관저(총리실)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부장관으로부터 있었다”는 내용이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아베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케학원이 운영하는 지바(千葉)과학대에서 객원교수를 지냈고 현재도 명예객원교수(무급)를 맡고 있다. 문제는 수정할 문구에 적힌 내용이 사실상 가케학원에 대한 특혜지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자문회의는 국가전략특구에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메일은 신청자격을 까다롭게 하도록 요청해 사실상 가케학원만 수의학부 신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메일의 요청을 받아들여 발표자료에는 “(수의학부 신설은) 광역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 한한다”는 문구가 담겨 가케학원이 수의학부를 신설하려는 에히메(愛媛)현 이마바리(今治)시에만 수의학부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권 내에서도 정권위기론이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날 ‘공모죄법(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강행통과 후유증까지 겹쳐 비판여론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아베 총리가 비판여론을 잠재울 목적으로 개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가능하면 인사(개각)은 움직이고 싶지 않다’고 말해왔다. 이는 개각으로 입각할 인사들 때문에 새로운 스캔들이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개각론이 나오는 것은 지난달 중순 이후 가케학원 스캔들 관련의혹이 매일같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는 셈이다.
닛케이신문은 “아베 내각의 강인한 인상이 지금은 ‘신념의 강함’보다 ‘수법의 강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내각 관계자 말을 전하며 “아베 1강(强)이란 말도 최근엔 민폐처럼 들린다”고 오만하게 보이는 이미지에 대해 경고했다. 더욱이 민심의 변화여부가 표면화될 선거(도쿄도의회ㆍ7월2일)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여권내 위기감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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