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ㆍ법무부 탈 검찰화 등
청와대 밑그림 전략 수정 불가피
향후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 전망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전격 사퇴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렸다. 초대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인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둔 검찰개혁의 상징적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했다는 점에서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안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에 나선 만큼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론의 향배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안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인사청문회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힌 게 되레 여론의 역풍을 부르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안 후보자가 이날 밤 자진 사퇴를 발표하자, 청와대는 뒤늦게 “검찰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냈지만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청와대로서는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까지 번져 타격이 배가 되고 있다. 당초 ‘안경환 장관ㆍ조국 민정수석’ 투 톱으로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脫) 검찰화를 추진하려 했던 문 대통령의 밑그림 자체가 좌초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 후보자의 사퇴로 우호적인 여론을 앞세워 인사청문 정국을 돌파하고자 했던 청와대의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18일 임명을 강행해 야3당의 반발을 부추길 경우 6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는 물론 향후 인사청문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분간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야당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 낙마는 청와대의 부실 검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선 크나큰 부담요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안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허위 혼인신고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후보 지명 당시엔 청와대에서 관련 질의가 없었다”면서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당시) 했던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주일쯤 전에 질의가 왔고 제 나름대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말이 엇갈리지만,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에 기재된 혼인무효심판 소송의 전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실 검증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혁의 기치에 환호하는 국민 여론에 취한 나머지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개혁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다 보니 정작 자기 검증엔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을 위해 안 후보자를 내세웠듯이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이끌 선봉장으로 각각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임금체불 의혹 등 장관 직무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혁에 시동을 걸기도 전에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때문에 안 후보자 사퇴와 다른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이들에 대한 사전 검증 책임이 있는 조국 수석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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