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190만달러 압류 요청
미국 검찰이 경제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의 돈세탁을 대신해준 중국 기업을 기소하고 법원에 관련 자금 190만 달러(약 21억원)에 대한 압류를 요청했다고 AP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검찰이 기소한 중국 기업은 밍정국제무역회사로 제재 대상인 북한 정부 산하 조선무역은행의 달러화 거래를 지원한 혐의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중국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주목된다. 미 워싱턴DC 연방검찰은 성명을 내고 선양에 본사를 둔 이 회사가 중국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을 한 뒤 북한에 자금을 이체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10월과 11월 중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190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는 2013년 3월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무역은행을 대신해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미국법에 위배된다고 미 검찰은 설명했다. 이어 이 회사가 조선무역은행의 해외 비밀 지점을 위장하기 위한 간판처럼(front company)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압류 요청한 190만 달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자금 몰수로는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미국이 기소한 이 회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국은 미국이 미국법을 이용해 다른 국가의 일에 불공평하게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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