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ㆍ통일장관 후보, 잇달아 시사
통일부는 민간단체 대북접촉 ‘줄승인’
“폐기가 조건” 고집하는 美입장 변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우리 정부의 손짓이 점차 적극성을 띠고 있다. 대화 조건을 핵 폐기에서 개발 중단으로 완화하고 꾸준히 민간 교류ㆍ협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16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임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핵 동결(개발 중단)이 대화 조건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네”라며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서의 국면 전환이 남북관계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평화체제로 가는 구체적 청사진과 북한이야말로 6ㆍ15, 10ㆍ4 선언 정신으로 돌아와 대화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신 걸로 느꼈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동결은 도발 중단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문 대통령에 이어 통일부도 이날 “도발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올 것을 희망한다”고 북한에 거듭 주문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6ㆍ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그 동안 대화 제의를 꾸준히 해 오셨던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의와 민간단체의 접촉ㆍ교류 신청에 호응해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5일 북한이 남측 민간단체들의 방북 요청을 거부한 뒤 한때 대북접촉 승인을 중단했던 통일부는 13일 승인을 재개했다. 이날도 남북평화재단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남북체육교류협회 등 3곳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 새 정부 들어 승인된 건수가 27건이 됐다.
우리 정부의 이런 역제안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북측에 재차 천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6ㆍ15 17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난했다. 변수는 미국의 입장이다. 지난달 18일 문 대통령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한 홍석현 특사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만난 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ㆍ미사일 중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언급을 틸러슨 장관이 했다고 전했지만 미국은 이튿날 즉각 핵 폐기가 대화 조건이라며 홍 특사 발언을 반박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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