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반영된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11월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공공의료원 필요성등 추가적 논리를 보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예타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는 1,315억원을 투입해 동구 용운동 17만8,000㎡에 300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대전의료원 건립이 다른 사업에 비해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예타 심사의 기준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경제성을 중시하여 불공정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권선택 시장은 14일 열린 ‘전국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건과 의료, 환경 등 지방의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지역별 차별화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서 제외된 후 많은 노력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되는 등 우호적 정책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타당한 논리를 추가 개발해 의료원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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