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기자 간담회서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의견 나눠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 예정 밝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10년째 이어져 온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 및 사면복권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건의를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ㆍ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던 원 지사는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청와대 정무라인과 만나 강정마을 문제에 대해 그동안 서로 간에 협의가 오갔던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결론적으로 제주도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에 대해 공식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회의 등을 통해 상정하는 방식의 정식 계통을 통해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나가는 것으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빠른 시일 내에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건의문 작성을 위해 도의회를 비롯한 공식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형태로 공식적인 건의문을 작성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책임 있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처벌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지사는 앞서 대선 직후인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지역 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와 각종 사법처리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에 대한 조기 이행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해군은 지난 3월 제주해군기지 준공 1주년을 맞아 마련한 ‘언론 초청 현장 공개 행사’에서 “구상권 청구와 민군의 상생은 별개 사항”이라며 “구상권 청구는 공사를 방해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현재까지 철회 계획은 없다”고 구상권 철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강정주민들과 활동가, 강정마을회 등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34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과정에서 강정마을주민 등 700여명이 연행됐고, 사법처리 건수도 480여건에 이른다. 개인과 강정마을회가 부담한 벌금도 3억8,000여만원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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