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진아웃제’ 등 검토에 “면죄부” 비판 나오자 한발 빼
음주운전 범죄와 관련 ‘3진 아웃제’ 적용을 검토([단독]비틀대는 음주운전 검증 “삼진아웃 대상 하향 검토(본보 14일자 6면)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관련 기준 자체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일일이 검증하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완화된 검증 기준으로 출구전략을 짜주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슬그머니 발을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5대 비리 대상자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기된 음주운전이나 성 범죄 문제에 대한 기준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 할 때 항목이 200가지가 넘는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엔 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를 댔다.
앞서 국정기획위 인선검증기준 및 청문제도 개선 TF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선 후보시절 원천 배제를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5대 비리에 더해 최근 불거진 음주운전과 성 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상습성 중대성 등을 잣대로, ‘3진 아웃제’를 적용하자는 방안이 검토됐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아예 없던 일로 해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음주운전과 성희롱 문제를 총대 메고 봐주자는 것은 과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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