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3일 사상 처음으로 공공부분 일자리 통계를 산출해 발표했다. 지난 대선 때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할 정책 자료인 셈이다. 골자는 201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233만6,000개로, 총취업자의 8.9%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통계대로라면 총취업자 대비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여전히 평균 21% 정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공공 고용을 크게 늘려도 된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총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 간 논쟁이 되기도 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ㆍ심상정 후보는 그것이 7.6%에 불과해 공공 고용창출이 시급하다고 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7.6%라는 통계는 공기업이나 위탁 민간기업 등은 빠져 있는 불확실한 수치라며 공공 고용 확충에 앞서 정확한 실태가 먼저 파악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통계로 당시 7.6%는 지나치게 줄여진 수치라는 게 확인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쳐 안 후보의 문제 제기도 빛을 잃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공공 일자리 통계를 둘러싼 혼선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책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파악한 이번 통계조차도 허점투성이라는 점이다. 우선 정부가 인건비의 100%를 지원하는 사립학교 교원 등이 여전히 공공 일자리 통계에서 배제됐다. 영국 프랑스 등에선 공공성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감안해 공공 일자리로 분류하지만, 통계청은 정부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 일자리로 보지 않았다. 사립 교원 등을 공공 일자리로 잡을 경우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 비중은 단숨에 13~15%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통계가 공공 비정규직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한 것도 한계다. 문 대통령의 ‘공공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공 비정규직의 다양한 형태와 수치가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전 준비 부족으로 근속연수로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하는 데 그쳤다. 물론 미흡한 통계를 빌미로 공공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공공 고용이 민간 고용의 ‘마중물’이 되는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야 3당이 ‘세금 통한 공무원 증원’을 문제삼으며 일자리 추경에 반대하는 마당에 미흡한 통계로 공공 일자리 확충의 정당성을 보강할 수는 없다. 통계 보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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