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 첫 간담회
“과열 우려 지역 예외없이 점검
시장 안정화 조치 조만간 마련”
투기과열지구 카드 꺼낼지 관심
전매 제한 11ㆍ3대책 확대 전망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열 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예외 없이 원칙대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만간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시장 안정화 조치의 3대 원칙으로 ▦과열 지역에 대한 맞춤형ㆍ선별적 대응 ▦시장 불안 지속 시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실수요자 피해 방지 등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경고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이라도 ‘구두 개입’을 통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5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전주 대비)은 0.45%로 2006년 11월 이후 10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 개포동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최근 한달 사이 호가(부르는 값)가 최대 1억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새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내용에 집중되고 있다.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고강도 규제’로 평가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안이 제시될 지 주목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추후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포함한 추가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날 김 부총리도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6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까지 강화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다음달 DTIㆍLTV 완화 조치가 만료될 경우(DTI 50%, LTV 50~60%)보다 더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잠재 후보로는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가 우선 거론되고 있다.
청약ㆍ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11ㆍ3 대책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이 경우 서울 비(非)강남권과 부산, 세종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작년 11ㆍ3 대책 때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매제한 기간을 두지 않아 11ㆍ3대책을 비켜갔던 세종ㆍ부산의 민간 아파트의 투기 수요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한 만큼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확실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이른 시일 내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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