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본검증위원회 구성키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
시민단체 “악용해서는 안돼”
제주지역 사상 최대 5조원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자본조달 방식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가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구성과 자본검증을 공식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 등 모든 승인절차가 완료돼 공식적인 개발사업 승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철저한 자본검증을 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도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자본검증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그 시기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지만 금융, 법률, 회계,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해 자본검증에 필요한 검증자료 목록, 검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최종적인 검증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JCC주식회사가 총 사업비 5조2,00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오라동 열안지오름을 포함한 357만5,000㎡의 부지에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빌리지 등 상업 시설과 휴양문화시설인 생태전시관, 워터파크와 18홀의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다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사업계획 보완요구에 따라 호텔과 콘도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6조2,800억원에서 1조원 정도가 줄었다.
사업비는 축소됐지만 이 사업은 제주지역 관광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0배가 넘는 사업부지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와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환경ㆍ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기존 상권 피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수조원에 이르는 자본조달 능력이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해왔고, 개발허가만 받은 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개발권만 매각하는 ‘먹튀’를 우려했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 교통, 재해, 도시건축, 환경영향평가 등 위원회 심의절차 등 2년여에 걸쳐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제주도의회에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인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위가 심사를 보류했고, 지난 12일에는 도에 자본검증을 우선 실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의 철저한 자본검증을 통해 투자자본의 적격 여부와 자본조달 능력 등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의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자본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혹시나 사업허가를 내주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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