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3조→2016년 11조
연말 재정정상단체 전환 전망
인천시가 올해 말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총 부채 규모가 2016년 말 기준 11조1,052억원으로, 2014년 말 13조1,685억원보다 2조633억원이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시 자체 부채는 같은 기간 7,980억원이 감소했고 시 산하 공사ㆍ공단은 1조2,653억원이 줄었다.
재정난으로 2014년까지 편성하지 못해 사실상 숨겨진 채무와 다름 없었던 군ㆍ구 조정교부금 1,988억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1,698억원 등 법정 경비 3,792억원도 갚았다. 또 인천대 이전비 414억원 등 수년간 갚지 못한 비법정 경비 2,491억원도 냈다. 밀린 법정ㆍ비법정 경비를 해소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부채 감축액은 2조6,916억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빚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국비지원금과 보통교부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2~2014년 3년간 총 6,567억원에 불과하던 보통교부세는 2015~2017년 1조3,457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비지원금은 같은 기간 총 5조1,853억원에서 7조58억원으로 늘었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 수입이 2013년 2조2,168억원에서 지난해 3조2,517억원으로 늘어난 것도 한 몫 했다. 지방세 수입이 3조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리스ㆍ렌트 차량 등록 유치에 따른 세입 증가(2013년 1,480억원→2016년 2,814억원)도 영향을 미쳤다.
공사ㆍ공단 부채 감소는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정상화, 미매각 토지 분양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도시공사 부채 감소액은 1조1,326억원으로 전체 공사ㆍ공단 부채 감소액의 91.7%를 차지한다.
빚이 줄면서 2014년 연간 4,506억원에 달했던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이 올해 연간 2,477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시는 당초 2018년으로 예상했던 재정 정상 자치단체 전환이 올해 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은 2015년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된 4곳(인천, 부산, 대구, 태백시) 중 유일하게 위기 단체로 남아있다.
시는 2015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공공요금 인상과 복지사업 축소로 대표되는 세입 확대ㆍ세출 축소 방향을 설정해 추진해왔다. 대규모 자산 매각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6,759억원의 금융 채무가 감소되면 연말에는 채무 비율이 22.4%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2014년 말 37.5%에 달했던 채무 비율을 내년 말에는 20.4% 수준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pp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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