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이 최근 긴박해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북한이 연내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처음으로 청문회에서 나왔다. 북한 노동신문은 앞서 “최근 전략무기의 실험은 ICBM 발사 실험 시기가 결코 머지 않은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밝힌 ICBM의 기술적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4월 위기설’이 지나간 이후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올 들어 열 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무엇보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한미 양국이 사드 추가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는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 약속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다”라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우리의 한미동맹 의지, 북핵 저지 공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국무장관, 국방장관과 최고위급 회담을 갖고 사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미국 정부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사드가 미국과 동맹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사드 1개포대의 완전한 배치를 사실상 연기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미국의 이런 의구심은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몇 년 간 동북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다”고 비판했다.
사드 문제가 이렇게까지 한미관계의 핵심 악재로 떠오른 데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말끔히 지워지지 않은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민간접촉 승인을 쏟아내는 등 새 정부의 자세에 대해 대북 국제공조를 약화하거나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결코 작지 않다.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노어트 대변인은 “지금은 전혀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움직임이 우려하는 대로 대북공조를 오판한 것인지, 아니면 한미 균열을 더욱 조장하려는 의도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매번 읍소하듯 해명하기만 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독자해법과 국제공조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굳히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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