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국 극한대치
野, 여론 시선 능력문제로 돌려
당청, 뽀족한 수 없어 ‘답답’
김이수ㆍ김상조 거취도 불투명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야의 대치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국회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및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하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정국 주도권 다툼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후보자의 인선을 강행할 경우 정상회담 동행 제안도 보이콧하겠다며 연계의 폭을 확대하고 있어 대치정국의 실타래는 더욱 꼬이고 있다.
야당은 11일 외교 현안 등 강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불가론 정당화에 주력했다. 여론의 시선을 능력 문제로 돌려 임명철회 및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 후보자는 민간의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서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전시에 대비할 항공모함 함장을 맡길 수 없다”고 비유하면서 “(도덕성에 대한) 흠을 덮을 만한 외교적 역량과 자질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4강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4강 외교 탈피’를 말했다”고 지적하면서 “100년 전 구한말의 위기에 비교되고 있는 시기에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나아가 강 후보자 인사를 모든 국정 현안과 연계시킨다는 전략이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동행 제안에 대해 “이 문제도 청문회 정국과 모든 것이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 정국과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강 후보자가 임박한 한미정상회담과 위안부 협상 등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적극 엄호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한 분위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왔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외교 수장 부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논리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공히 강 후보자 비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여권 입장에서는 난처하기 그지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을 최대한 포섭하면서 실마리를 풀었던 것처럼 ‘사석(바둑에서 버릴 셈 치고 작전상 놓은 돌)’ 전법을 쓰자는 아이디어들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원칙으로 간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12일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은 회의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당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와 김상조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정무위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한국당 불참 속에 보고서를 채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외교통일위 회의 일정 자체가 잡히지 못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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