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참가를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기구에 들어가는 것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지 18년 만이다. 민주노총과 더불어 한국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가 여부를 위원장에게 일임한 상태인데 참가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크게 대립했던 노동계와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선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할 정도로 큰 의지를 보이는 기구다. 그러나 전체 위원 30명 가운데 관계부처장과 국책연구기관장,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정부 측 인사가 15명인 반면 사용자와 노동계는 각각 3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일자리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참가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번에 민주노총이 그런 우려를 딛고 참가를 결정했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일자리 만들기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는 비정규직,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그런 문제들을 놓고도 논의가 함께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 역시 참가를 결정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 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저임금 및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 현안을 다루는 데 특히 중요한 것은 대화의 장을 계속 이어가는 일이다. 그러자면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갔다가 1년 만인 1999년 탈퇴한 것이나 한국노총이 지난해 1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나온 것 모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민주노총이 일자리위원회 참가를 결정하고도 정부에 노정교섭 정례화에 대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를 재론할 수 있다고 한 것 역시 불신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만큼 일차적으로는 정부가 노동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나치게 기업을 편들거나 노동계만의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 역시 노동 문제에 관한 한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신뢰를 쌓을 때라야 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한 노동 현안을 조금씩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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