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를 향한 시민적 열정을 모아낸 기념비적 사건 중 하나인 6월 항쟁이 30돌을 맞았다. 6ㆍ10 민주항쟁은 따져 보면 박근혜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과, 거슬러 올라가 4ㆍ19혁명의 정신에 면면히 이어지는 역사적인 시민저항이었다. 학생들과 직장인 넥타이 부대들을 비롯해 100만여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전날에는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한 달 전에는 서울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이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시민의 염원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민주주의’였다.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 요구를 가로막으려던 전두환 정권은 결국 직선제 개헌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피를 감수한 시민의 저항에 군사정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직선제 개헌은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거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민주주의로 확장해갔다.
4ㆍ19 혁명,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면면히 계승한 6ㆍ10 항쟁이 지금 새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도 결코 작지 않다. 6월 항쟁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한 최소한의 성공이었다. 그 이후 바로 노동자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났음에도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약자를 지원할 사회 체제를 갖추는 일은 요원했다.
6월 항쟁 기념일은 매년 돌아오지만 올해는 유난히 각별하다. 문재인 새 정부가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도 없는 연인원 1,680만 시민 투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6월 항쟁 때도 그랬지만 사회ㆍ경제적 민주주의 확립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과제이다. 복지문제 등 사회적 약자 보호나 소득 양극화 문제 등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나빠진 부분도 있다. 거기에 더해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간 이어져 온 5년 단임 대통령제 등 ’87 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될 개헌작업에서 반드시 고려할 내용들이다.
6월 항쟁을 전후한 민주화 운동 수십 년 도정에서 참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다. 30년 전 시민 저항의 도화선 중 하나였던 이한열의 어머니는 엊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들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할 당시를 회상하며 “남의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서 왜 저럴까” 했다고 털어놓았다. 6월 항쟁, 촛불혁명은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한 이들이 결국 우리 자식이고, 우리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시민 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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