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가교육위 신설”
교육부는 교육청 지원 등 업무만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교육부가 이제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가능한 많이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6개 시ㆍ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그간 교육부가 지나치게 초중등 교육에 간섭하다 보니 교육 시간대나 방향 등이 너무 획일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문 대통령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교육위) 신설을 약속했다. 교육위가 만들어지면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 기능은 대부분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대신 교육부는 교육청 지원을 위한 행정 업무와 대학 기능, 평생교육, 직업교육 부문만 맡게 된다. 그는 다만, “(헌법적 독립기구인) 교육위를 만드는 것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우선 그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이를 통해 교육부의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시급히 시행돼야 할 주요 과제를 꼽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대학 입시제도 개혁’을 급선무로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경기도 교육감)은 “교육문제의 근원인 대입제도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7월쯤 발표될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개혁의 윤곽을 담아, 수능이 하나의 자격시험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및 국제고 폐지도 촉구했다. 특히 현재 중2 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9년부터 이들 학교의 일반고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구체적 시점을 명시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형평과 균형인데, 일부 학교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고교를 서열화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 밖에도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소 ▦유치원 누리과정 재정 지원 ▦공공부문 성과제 폐지 등을 국정기획위에 요구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