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앞두고
기본료 범위 등 여전히 논란
‘자진 인하’ 외엔 강제할 수도 없어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 시한을 단 이틀 남겨두고도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의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8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10일 미래부로부터 보고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김용수 신임 미래부 2차관에게 9일 보고를 받겠다고 한 데서 하루 연기한 것이다.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미래부와 통신사 간 조율이 필요해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7일 이통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로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질책까지 받았던 미래부는 난감하기만 하다. 미래부는 민간기업인 통신사에 요금 인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통신사들의 ‘자진 인하’를 끌어내야 하는데, 이통 3사가 완강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기본료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도 논란이다. 4월 기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LTE 가입자 대부분은 기본료 항목이 없는 정액제를 쓰고 있다.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 치더라도 이를 얼마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 정부가 도입한 알뜰폰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도 문제다. 40곳에 이르는 알뜰폰 업체들은 이통 3사 대비 최대 30% 싼 요금제를 앞세워 지난 3월 가입자 700만명을 돌파했지만,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을 빼고는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통 3사가 앓아눕는다면 우리 알뜰폰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국정기획위는 언급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이해 관계자 간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에 문 정부도 결국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비 인하는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애초 약속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신비 20% 인하’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 통신비’를 제시했으나 각각 기본료 1,000원 인하와 20% 선택약정 할인 도입 등만 끌어냈을 뿐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측은 “2Gㆍ3G만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대선 공약의 명백한 후퇴로, 통신비 인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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