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재회
“제 판결로 고통받아 죄송”
배씨 “세월 흘러 화해 했으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청문회장에서 군판사 시절 사형선고를 내렸던 5ㆍ18 민주화 운동 당시 버스 운전사에게 직접 사과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주 씨는 1980년 5ㆍ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몰고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당시 배씨를 재판한 군판사가 김 후보자다. 그로부터 37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도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배씨는 이후 5ㆍ18 특별법에 따라 열린 1998년 재심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았다.
배 씨는 “(아직도) 억울한 부분들이 마음 속에 있냐”는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질문에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모든 것이 좋은 쪽, 화해 쪽으로 넘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기억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기억이 전혀 없다. 쳐다보지도 못한다”며 “2012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몰랐다. 이번에 청문회 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청문회 2일차인 이날도 김 후보자의 판결자료 제출과 참고인 출석 여부를 놓고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 1일차인 7일) 옛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해 소수 의견을 낸 근거를 물었는데 모른다고 한다”며 “소수의견을 낸 것이 민주당 의견을 그대로 따라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편향된 판결 19건의 재판기록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꽤 오랜 기간 검증 기회가 있었고, 특히 판결문과 결정문에 대한 분석 기회가 있었다”면서 “실제 판결문에도 소수의견을 담아서 공개돼 있는데 지금 다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업무추진비 사용문제, 주요 증인과 참고인 불출석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임용 이후 1회에 50만원 이상 지출한 게 25회인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한 프랑스요리 전문점에서 4차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며 “가장 저렴한 메뉴가 4만원이어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홍석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요청했는데 일신상 이유로 못 오겠다고 통보 받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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