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發硏, 타당성 검토 완료… “원도심 부활의 신호탄”
장점, 자치역량 강화ㆍ활력 증대ㆍ부동산 가치 상승
약점, 사회통합 곤란ㆍ자치구 주민대표성의 약화 등
“통합 반대 지자체에 양보하는 자세, 신뢰구축 관건”
부산발전연구원(BDI 원장 강성철)은 부산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4개 구(중ㆍ서ㆍ동ㆍ영도구)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원도심 4개 구 통합 타당성 검토’ 연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3월 29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 ‘현안분석과제’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원도심 4개 구 통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통합구 SWOT 분석 및 비전 방향, 통합 창원시ㆍ통합 청주시 사례연구, 원도심 통합의 쟁점별 대응방안, 결론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원은 원도심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원도심 부활의 전기 마련, 행ㆍ재정적 비효율성 극복,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제시했다.
통합구의 비전은 ‘2030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로 설정했다. 비전 실현을 위해 ▦과거의 영광, 정체성 회복 ▦원도심ㆍ부산시 균형발전 도모 ▦시너지 효과 및 성장동력 창출 ▦부산시의 미래비전과 연계 등 4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통합구의 비전과 전력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SWOT 분석 결과 ‘강점’으로는 원도심 4개 구가 통합할 경우 16개 자치구 중 인구 3위, 면적 6위의 규모로 구세의 획기적인 확대 및 통합리더십 구축으로 자치역량 강화, 도시 활력 증대 및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다시 찾는 원도심, 즉 원도심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약점’으로는 통합 초기 공동체 의식의 저하로 지역 내 불협화음 등 사회통합 곤란, 자치구의 주민대표성 약화에 대한 우려, 주민자치의 기회 저하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회’로는 법률 제ㆍ개정으로 지역활성화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고, 제1호 통합구로서의 프리미엄을 활용해 부산시 차원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북항 매립지 경계조정을 둘러싼 중구와 서구 간 갈등 해소 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위협’으로는 동ㆍ서부산권 자치구의 역차별 논란, 구 간 경쟁의식 가열, 중앙정부(정치권)의 자치구제 폐지 논의 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창원ㆍ마산ㆍ진해 통합(2010년 7월) 사례연구를 통해 통합창원시는 행정효율성 효과로 정부지원 재정 인센티브(10년간 3조7,490억원 및 특별교부세, 추가 재정 지원 등 향후 10년간 7,473억원)을 확보했으며, 예산(행정운영비) 절감 효과로 10년간 300억원 절감, 중복투자사업 정리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100억원 이상 141개 사업을 20개 사업으로 조정해 약 1조1,800억원 절감)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ㆍ청원 통합(2014년 7월) 사례연구를 통해 통합청주시는 행정효율성 효과로 통합 시ㆍ군당 특별교부세 각 50억원(총 100억원) 지원, 보통교부세 통합 전ㆍ후 차액 보전(4년간 약 1,004억원), 보통교부세 총액의 6/100 지원(10년간 약 2,010억원), 신청사 건립비(500억원)를 지원받았으며, 행정경비 절감 역시 10년간 735억원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원도심 4개 구는 인구ㆍ관할구역, 지방재정력 등의 측면에서 독립 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에 따라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 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통합 반대 지자체에 양보하는 자세와 신뢰구축이 선결된다면 통합 추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BDI 이정석 연구위원은 “원도심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다룬 이번 연구 결과가 4개 구 주민들이 통합 문제를 이해하는 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발견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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