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새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이 단체의 이메일을 받아 보는 3만5,000여명 중 설문에 응답한 3,551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우선 추진과제(시급성 높은 과제)로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의 일반고화(59.2%), 학생부교과ㆍ학생부종합ㆍ수능 3가지로 대입전형 단순화(52.5%), 학력ㆍ학벌차별금지법 제정(46.7%) 등이 꼽혔다. 사교육걱정은 이를 포함해 문 대통령의 15개 교육공약 중 우선 추진 과제 9가지를 선정했다.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의지로 추진이 가능한 법적 수월성 등을 감안했는데, 수능절대평가제 도입, 중학교 교사별 평가제 도입, 자유학년제 확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학습 부진 학생 특별 교육 지원), 혁신학교 전국 확대 등이 포함됐다.
사교육걱정은 “외고ㆍ자사고 등의 일반고화 등의 공약을 추진할 때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미룬다면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적 지지가 높고 정부의 힘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은 이해관계자들이 다소 반발하더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급성이 아닌 공약 지지도만을 봤을 때 영유아 조기 사교육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인권법 제정’이 가장 높은 지지(90.4%)를 받았다. 이어 자격이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교장공모제 도입(89.4%), 기초학력보장법 제정(85.5%), 학력ㆍ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83.9%), 국가교육위원회 운영(83.1%),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78.8%) 등의 순이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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