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인상 추진… 최저임금 30% 수준
내년에 병사 월급이 최저임금 30% 수준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8일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통해 내년에 병장 기준 월급을 21만6천원에서 40만5천996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88%에 달한다.
이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조치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하면 이 안은 확정된다.
병사들에게 '애국 페이'를 더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함에 따라 병사 월급 인상안은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사 월급 인상안을 계급별로 보면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29원으로, 일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296원으로, 이병은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만원에서 내년에 2만9천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본급식비는 1일 7천481원에서 7천855원으로 오르고, 민간조리원도 62명을 새로 뽑아 총 1천90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조리원은 장병 90명당 1명꼴이 된다.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재 경계병당 3개씩 보급하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전 장병에게 28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의 자기개발 비용도 시범 지원된다. 내년에 2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시범 지원하기로 했다.
전방지역 부대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GOP(일반전초) 통합급수시스템도 12사단과 21사단에 구축키로 했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해 간부인력을 3천89명(부사관 2천915명 포함) 증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대개편과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235명)과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의 군무원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올해 추경예산에 1천500명(부사관 1천160명·의무 군무원 340명)을 조기 채용하는 예산을 요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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