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가 통신료 인하 공약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6일 브리핑을 갖고 “그간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한 이행 상항을 점검해 왔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경제2분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고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그러면서 “통신료 인하 문제는 향후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기구에 걸맞게 새 정부의 피부에 와 닿게 통신료 인하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의 강한 질책은 통신료 인하 문제에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압박해 짧은 국정기획위 활동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통신료 인하 문제는 그간 미래창조과학부의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논의 대상이 됐지만, 준비부족 등으로 기본료 폐지 방침만 확인한 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거세 미래창조과학부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기본료 1만1,000원이 일괄 폐지될 경우 업계에서는 7조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국정기획위 안팎에서도 통신료 인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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