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ㆍ최저임금 이슈서 소외
“애로사항 전달하는 자리 기대”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과의 소통, 협력이 필수적인데, 정작 경제계는 새 정부와의 대화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일 공개된 ‘일자리 100일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추진 등 민감한 이슈가 많았지만,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 대기업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ㆍ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ㆍ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것이 정부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자 경제계는 사실상 입을 닫은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여유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정부와 기업의 만남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선거 직후 당선인 신분으로 경제단체와 기업 총수들을 만났었다. 1998년 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4대 그룹 총수와 회동했다. 여기서 논의된 주력핵심사업설정 등 5개항의 실천방안은 외환 위기 이후 재벌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됐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12월 당선인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 확정 후 6일만에 중기중앙회를 방문했고, 나흘 뒤에는 전경련을 방문해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 직후 중기중앙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경련 회장단을 차례로 만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역대 정부 모두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가 핵심 국정 과제였기 때문에 기업들과 만나 협조를 구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가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도 조만간 소통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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