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가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봉합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내놓은 논평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라며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는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평은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 일정을 연기시킨 이후 나온 미국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지는 않지만, 불쾌감을 지나치게 표시하면 한국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형성될 가능성을 우려한 입장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일부도 한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싱크탱크 중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 시간과 여유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드가 중요한 방어체계지만 한ㆍ중 관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고 문 대통령이 당선 직전 알지 못한 채 배치가 확대된 것은 불공평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상황이 다소 삐걱거리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연구원도 “문 대통령 시각에서 보면 사드에 관한 최근 조치들은 일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과거 그가 비난했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출신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군사ㆍ안보가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미 육군 특수부대 대령 출신으로 국방참모대학 교수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연구센터(CSS) 부소장은 “군사적 관점에서 문 대통령의 조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에 맞서는 사드를 환경평가를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무책임한 조치라는 얘기다.
워싱턴 관계자는 “사드 문제가 한미 외교당국의 봉합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견 노출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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