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장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해달라”
“클린에너지 정책, 전문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원전 지자체 특수 부담, ‘핵연료세’ 신설 제안도
서병수 부산시장이 정부 원전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해달라는 뜻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5일 오후 3시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국내 첫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 폐로를 앞두고 그 동안 국가적 논란이 돼 온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입장과 탈원전의 대안인 클린에너지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을 밝혔다.
서 시장은 우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탈 원전 기조 속에 건설 중단을 공약한 만큼 부산시는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중단된다면 탈핵으로 가는 큰 이정표가 되리라 기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는 고리 1호기 폐로 이후 원전해체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열리는 만큼 부산을 원전해체 산업의 거점으로 지정해 줄 것과 원전 소재 지자체로써 갖는 특수한 부담과 지역발전 저해를 감안, 지방세인 ‘핵연료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탈 원전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대안으로 서 시장이 올 해 초 ‘클린에너지 부산’을 선언한 이후 부산시 에너지정책의 전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 밝혔다.
우선 클린에너지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클린에너지 정책관(3급) 직제를 신설해 다음달 1일 최종 임용을 앞두고 있으며, 이런 시의 정책을 뒷받침 할 민ㆍ관협의체 기구로써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신설, 다음달 정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클린에너지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해양에너지 R&D 기반시설 조성 ▦혁신도시 에너지 스마트시티 조성(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도시재생사업 분야 클린에너지 보급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서 시장과의 일문일답.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입장은
“국내 관측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 해 9월 12일 경주지진은 원전을 끼고 사는 부산ㆍ울산 시민에게는 큰 충격과 공포였다. 한 번 굳어진 시민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도 늘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데 이런 고통을 더 먼 미래 세대까지 물려 줄 수는 없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탈핵이라는 대명제 하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약속한 만큼 적극 환영한다.”
-부산시의 클린에너지 계획은
“우리 시는 올 해를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 선언했다. 저는 지난해부터 클린에너지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확신했고 미래에는 분명 신재생에너지만으로도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다. 우리 시는 현재 1.3% 수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하고, 도시 전반의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자 한다. 시민과 함께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 생활문화와 의식을 정착시켜 보다 효율적인 클린에너지 사회 구조로 전환시키겠다. 우선 시의 에너지 정책 추진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클린에너지 정책 전반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클린에너지 도시를 향한 보다 구체적 사업으로 조력ㆍ파력 등 해양에너지 R&D 기반 및 실증 시설을 구축하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산해 나가겠다. 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도시전반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그리드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같은 필수적 기반 장치를 보급ㆍ확산해 나가겠다. 또한 영도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에너지 스마트시티를 조성, 도심형 에너지 자립 환경을 조성해 가는 등 ‘부산형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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