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
“세계 최고 수준 적립금에도
최악의 노인 빈곤율 병존
獨ㆍ스웨덴 등도 부과식 운영
재정안정화 프레임 버려야”
내년 4차 재정 계산 앞두고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 일 듯
새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 설계자 격인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이 “국민연금 고갈 방지에 매달리는 지금까지의 프레임은 버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정책 목표인 국민 노후의 적절한 보장이라는 것이다. 새 정부 국민연금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김 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난달 말 발간된 국민연금공단 기관지 ‘연금포럼 봄호’에 기고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새로운 접근에 관한 시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지배해온 시각은 ‘재정안정화는 곧 국민연금기금 고갈 방지’라는 프레임이었다”면서 “그 결과 세계 최고수준의 기금 적립금과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 병존하는 역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다 보니 지금까지 연금 개혁의 방향이 ▦소득대체율은 낮추고 ▦수급 연령을 늦추고 ▦보험료율은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수급액이 사실상 기초연금 수준으로 전락해 노인 빈곤율 해소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실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 목표는 70%였으나, 기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매번 인하해 지금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도록 수정됐다. 지난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46% 수준으로 가입 기간을 감안한 실제 소득대체율은 22~24% 에 불과하다. 연금 수급 연령 역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4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재정 안정화 프레임을 강조하면 할수록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제도의 정책 목표는 사라지고, 정책목표의 수단인 국민연금기금의 존치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독일, 스웨덴 등 다른 선진국들도 기금 운용에 목매는 대신 그 해 수급자에게 줄 급여를 그 해 가입자들에게 걷는 ‘부과식’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금 고갈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간 경시됐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런 김 위원장의 주장을 둘러싸고 내년으로 다가온 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기점으로 논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금 고갈 이후 부과식으로 바뀌는 시점부터는 보험료율이 25%대로 폭등할 수밖에 없어,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 없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는 반론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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