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점점 늘어 총 5개 운용
2개 이상 참여하는 자문위원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주 확정
대통령직 인수위로는 역대 최소 규모로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에 역설적으로 태스크포스(TF)가 넘쳐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한 고육책”이란 입장이나, TF의 권력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까지 국정기획위에서 운영하는 TF는 모두 5개다. 출범 당시 조직 구성은 운영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지원단에 그쳤으나 TF가 하나씩 추가되면서 몸집이 점점 불어났다. 국가 비전 프레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수립, 국정과제 재정수립, 지방공약, 인선검증기준 및 청문제도 개선 TF 등 명칭도 길고 분야도 다양해, 가히 ‘TF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기 표방했던 ‘3S(Short, Slim, Secret : 짧은 기간, 작은 조직, 보안 엄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설명이다. 기존 인수위는 처음부터 매머드급 구성이 가능했으나, 보궐 대선으로 부랴부랴 설치된 국정기획위는 대통령령으로 자문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제한해 놨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 요구가 있어도 인원을 보강하거나,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임시방편 성격의 TF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TF 구성이 한정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일종의 회전문 인사로 이뤄지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과부하가 걸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 자신이 속한 분과위원회 외 2개 이상 TF 조직에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문위원들도 상당수다. 일각에서 지나친 정보 독점이 우려된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가비전 프레임 검토 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국정기획위를 넘어서 청와대 쪽과 의견 조율도 하고, 국민인수위로부터 받은 제안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선 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도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한 별도의 토론회를 검토 중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5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 5대 국정목표, 20개 국정전략, 100개 국정과제에 대한 1차 초안을 보고 받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를 토대로 내주 초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틀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난 2주간 부처별 업무보고로 워밍업을 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목차를 세우고 이에 맞는 세부 과제를 채워 넣는 작업에 돌입한다”며 “분과위에서 TF 조직으로 핵심 축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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