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자 실정법 위반까지”
국민의당도 자격 상실 비판
통진당 등 반대 의견 등 이유
김이수 후보자 불가론 확산
김상조 보고서 채택도 결정
與, 공세 대응책 마련 분주
여야가 이번 주 예정된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를 맞아 더욱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몰려 있는 7일의 ‘슈퍼 청문회’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낙연 총리 인준 이후 본격적인 야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야당은 강경화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경우 특히 청와대가 지명 당시 선제적으로 해명에 나섰던 자녀 위장전입 문제를 두고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데다가, 자녀 증여세 늑장납부 건과 자녀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는 의혹으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 후보자 장녀는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았고, 음주운전 전력까지 드러났다”며 “이쯤 되면 실정법 위반에 앞서 파렴치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순탄치 않을 청문회를 예고했다.
야당에서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국당을 중심으로는 과거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 때문에 부적격 여론이 커지고 있다. 또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사형 등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과 당시 이런 점들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에게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에선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 모친에 대한 소득공제 문제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성 논란에서는 벗어나 있다.
3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7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결정되는 날이어서 여야 긴장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기류까지 흐르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는 전혀 부적격 대상자이며 이분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부적격’ 입장을 보인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는 한국당만큼 반대 기류가 확고하진 않아 온도차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으로 한 고비를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의혹 확산 차단과 정책 검증으로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자들의 의혹에 낙마로 이어질 만한 결정적 한방이 없는 동시에 여론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에서다. 하지만 야당이 공세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고, 전선까지 넓어지는 만큼 원내대표단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견제하면서 정책 검증을 통해 청문회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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