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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상조 청문보고서’ 대치… 6월 국회 파행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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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상조 청문보고서’ 대치… 6월 국회 파행 조짐

입력
2017.06.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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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명 강행 땐 국회 보이콧”

국민의당ㆍ바른정당도 “부적격”

여당은 밀어붙일 가능성 높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spring@hankookilbo.com

여야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대치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파행이 예상된다.

한국당의 핵심관계자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6월 국회를 보이콧하자는 당내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적격 사유가 이렇게 많은 인물을 다른 장관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은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영(令)'이 서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야당을 압박하고 민주당 홀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의미"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인사 5대 원칙(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인사 제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문 대통령의 작품"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지만 김 후보자도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다운계약서나 논문표절 문제는 본인도 사실을 인정했다.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장전입과 관련해 부인의 병이 이유가 됐다고 하지만 (문제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능력과 자질에서 이미 준비된 후보이고 도덕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도 대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박완주 민주당 대변인은 "많은 의혹들이 나왔지만 청문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기에 김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보이콧을 공식 선언하고 민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정무위전체회의가 열리는 7일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아야 하지만 양측 주장이 워낙 첨예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7일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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