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안보 다루는 샹그릴라 대화 연설서
한일간 현안 거론하며 책임 떠넘기기
“한미일 협력 원활해야 북핵문제 해결”
우리 정부 위안부 합의 재검토 움직임에
엄포성 경고로 명분 쌓기 위한 사전 포석
美 매티스 “사드는 진짜 北 위협 대응 위한 것”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미일 3국 협력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상은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데 주무장관인 외무상이 아닌 방위상이, 그것도 안보이슈를 다루는 다자 국제회의에서 한일간 핵심현안인 위안부 문제를 꺼낸 건 극히 이례적이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일본 정부가 다급하게 움직이며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회의) 본회의 연설에서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원활해야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새 정부의 대일정책은 아직 모르겠지만 위안부 문제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최종 협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어 “일본은 역할을 다 했고, 의무를 다했다”며 “한국 정부와도 이미 해결을 끝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문제가 재차 불거질 경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간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엄포성 경고로 해석된다. 이나다 방위상은 “그 협약(위안부 합의)에 따라 미래를 바라보고 노력해야 한다”며 “양국이 더 협력하면 지역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뤄진 연설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상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국 내 사드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될 수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는 최근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 사태'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사드 배치 동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한국 내 이 같은 기류를 견제하기 위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 참석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매티스 장관과 회담을 열고 사드 배치와 관련 양국 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남중국해 문제보다 북핵문제 심각성을 부각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며 "불협화음을 조성하고 (주변국의) 군비지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는 한국, 일본의 생각과도 일치한다"며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모든 국가가 힘을 합칠 때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 고 말한 데 대해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등 우방국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대북 선제 타격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는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외교·경제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조영빈 기자 peopl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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