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본인 부담률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
추경 예산에도 2,000억원 반영
복지부 이달 중 세부 실행방안 내놓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치매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 추가경정(추경) 예산에도 2,000억원 가량 치매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가 치매책임제’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70만명 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곡동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등을 만난 자리에서 “치매는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도 다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에서 6월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고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2,000억원 정도 반영해서 올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안심병원 설립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의 세 번째로, 앞서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등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미세먼지 문제와 더불어 치매를 새 정부 핵심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치매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90% 이상 책임지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고, 치매 단계에 따라 요양사 방문, 전문 병원 치료 등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 전국에 47개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0개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해야 하며,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전문요양사를 가정으로 보내 잠시 휴가를 갈 수 있게 하는 바우처 제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고령화로 국내 치매 환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54만1,000명이었던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5년 만에 18만명이나 증가하며 올해 72만5,000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 꼴(10.2%)이다. 2024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27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관리비용은 진료비ㆍ간호비ㆍ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등을 합쳐 2015년 기준 연간 13조2,000억원으로 환자 1인당 2,033만원 꼴이다. 만만찮은 재원 조달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정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할 수 있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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