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과정부터 잡음 이어져
방산비리 척결 관련 주목
감사원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 주도한 수조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도 높은 방산비리 척결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의 화살이 ‘사드 보고 누락’ 파문으로 도마에 오른 김관진 전 실장을 겨눌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1일 “자체적으로 지난해부터 F-X 사업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4월부터 방위사업청에 대한 실지 감사에 착수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며 “빠르면 3개월 안에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F-X 사업은 2013년 9월 F-15SE가 최종 승인 직전 탈락하고, 이듬해 록히드 마틴의 F-35A가 선정된 과정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결정한 의결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얘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무적 판단’의 의미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60대를 도입하기로 했던 전투기가 40대로 줄어든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25개 기술 이전, 부품 수출 등을 보장받기로 했으나 핵심장비인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등 4개 기술을 이전 받지 못해 ‘굴욕 외교’ 논란도 일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F-X 사업 과정에서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이나 장비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교역방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F-X 사업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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