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전날 자신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총리 인준안 통과를 여권의 강행처리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해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특히 “협치가 깨졌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회동에서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고 이날 이 총리의 신임 인사 예방도 거절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장기 국정공백을 끝내고 시급한 현안 처리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해 온 국민으로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제1 야당으로서 새 정부의 첫 총리 인준과 조각 과정에서부터 견제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 총리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적잖은 결함과 의혹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수위 과정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사정을 감안하면 조각의 첫 단추인 총리 인준을 마냥 미룰 수 없는 형편이다. 더구나 7개월이나 이어진 국정공백 사태에 결정적 책임을 져야할 한국당이다. 총리 인준을 빌미 삼아 정국을 경색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여야정 협의체 불참 선언은 옹졸해 보인다.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 국정 설명회 성격”을 불참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과거에 청와대와 국회, 여야 정당 간 대화와 소통 부족이 늘 문제였다. 이에 비춰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청와대와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의 틀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정 권한대행은 그 대신 국회가 주체가 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정 권한대행은 이 총리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의 책임을 물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매주 월요일 주재하는 국회의장ㆍ4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이 모두 참여한 총리 인준 표결에 자신들만 불참하고 강행처리라고 고집하는 것은 독선이자 스스로 외톨이를 만드는 처사이다.
내달 초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여 강공을 통한 선명성 과시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정략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집권여당 시절 국회인사청문회 때마다 되풀이 됐던 야당의 과도한 발목 잡기를 강력히 비난했던 그들이다. 당했던 것을 그대로 되갚아 주겠다는 식으로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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