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보수사업 140건 12억
2개 업체가 63건 5억 독차지
군위군이 쪼개기(분할)발주 등의 편법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김영만 군수 이후 분할발주가 두드러진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쪼개기 발주를 통해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사는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중인 군위군 경로당 보수 및 수세식 화장실 설치사업, 2016년 산성면 재배정사업, 군위군 자체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1월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경로당 보수와 화장실 신축 사업에서 2개 업체가 전체 사업의 절반 가량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지금까지 140건 11억7,000만 원이 투입됐고 그 중 2개 업체가 63건, 4억8,900만 원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30건 4억9,000만 원을 들여 실시한 경로당 수세식 화장실 설치 사업은 2개 업체가 13건 1억9,700만 원을 수주했다.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이들 2개 업체가 가져간 셈이다.
경로당 수세식 화장실 설치 사업은 사업 발주 시기와 사업 성격이 유사해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맞지만, 군청은 일부 경로당의 사업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건설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분할발주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군위군은 지난해 경북도로부터 주의조치까지 받았다.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건축업을 하고 있는 A씨는 “두 개 업체는 부부가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부부가 운영하는 두 업체가 군이 발주한 시설물유지 관련 사업의 절반가량을 가져간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이 가능한 14개 업체 중 두 곳에 일감이 쏠린 것은 특혜 중의 특혜이자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군청 관계자는 “두 업체가 일을 잘하고 추진력이 있어서 일감을 따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비 내역과 관련해서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위군 효령면 고곡3리 경로당 수세식 설치 공사의 경우, 26㎡ 규모에 전기온수기, 타일, 변기 2개, 소변기 1개, 세면기 2개, 라디에이터 2개, 거울 장식 및 전기 공사와 정화조 기초 공사 등을 하는데 1,880만 원이 들었다. 현장을 둘러본 한 건축업자는 “넉넉잡아 1,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며 “공사비가 과잉 책정된 데다, 자재도 중급을 썼고, 자재를 잘못 사용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 중에는 화장실 위치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효령면 주민 김 모 씨는 “화장실이 경로당 바깥에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화장실 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면서 “경로당 내부에서 화장실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통로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군위군에서 발주한 2016년 산성면 재배정사업(읍면 자체 사업)의 경우 27개 사업, 사업비 2억5,000만 원 중에서 두 개 업체에서 1억2,500만 원을 가져가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고, 산성면 자체사업도 9개 중 7개가 두 업체에 넘어갔다.
건축업자 A씨는 “군 행정을 보고 있으면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업 자체로 보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설업자들이 형평성 붕괴로 느끼는 울분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A씨는 6월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성우기자 ksw161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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