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ㆍ국민의당 “개최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파문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국회 차원의 정확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대책회의를 가진 뒤 낸 성명에서 “국방부가 지난 25, 26일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 관련 사실을 은폐 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으로 조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러면서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면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누락한 경위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올린 최종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삭제 지시한 배후와 의도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열리면 보고 누락 뿐 아니라 사드배치와 관련 결정 경위 및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청문회와 별도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뜻도 분명히 했다. 심재권 특위 위원장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문제이고 재정부담도 크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등 관련국들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내법 절차에 따른 상황을 논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도 우려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그러나 청문회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심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특정하면서 “(청문회 개최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6월은 인사청문회 국회가 될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으로 빚어진 여야 대치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사드 청문회 추진 방침에 대해 “이미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면서 “다음 주 중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국민의당은 즉흥적 청문회가 국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보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당 단독의 반쪽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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