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추진 방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7만개 중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추경에는 국가공무원 4,500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100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1만2,000명은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들이 정년까지 30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추경안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이라면서 “차기정부에게 30년 동안 두고 두고 부담을 시키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단독으로 추경을 통해 밀어 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추경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청년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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