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저소득층 목돈 마련과 자립자활 등을 위한 ‘희망ㆍ내일 키움통장’ 사업이 제도의 근본적 한계 등으로 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예산의 70%도 집행하지 못하는 등 가입자가 저조해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희망ㆍ내일 키움통장 집행률은 69%(2억7,750만원 가운데 1억9,193만원)에 그쳤다.
시는 취ㆍ창업을 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를 위한 희망통장Ⅰ,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을 위한 희망통장Ⅱ, 최근 3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내일통장 등 3개 유형의 희망ㆍ내일 키움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년 만기로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면 적립액과 이자에 근로장려수당을 더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사업비는 국비 80%에 시비 20%를 보태 편성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희망통장Ⅰ에 1억여원, 희망통장Ⅱ에 1억5,000여만원, 내일통장에 2,750여만원의 예산을 각각 책정했다. 하지만 희망통장Ⅰ은 1,500여만원, 희망통장Ⅱ는 무려 5,7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내일통장도 책정한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300여만원이나 불용 처리했다. 예산 집행이 크게 떨어진 것은 중도해지자와 전출자, 지급 해지 등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희망ㆍ내일 키움통장의 중도 이탈 가구는 40 가구가 넘는다.
중도이탈로 30% 이상의 집행 잔액이 남은 것도 문제지만, 가입 대상 가구 가운데 실제 가입한 가구가 현저히 적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시 관내 희망통장Ⅰ에 가입 자격이 있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는 1,969가구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가입한 가구는 1% 를 겨우 넘는 22가구에 불과하다. 대상이 되는 100가구 가운데 1가구만 가입했다는 얘기다. 그나마 희망통장Ⅱ에는 165가구, 내일통장에는 17가구가 가입했다.
가입자가 저조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상 자격 요건 탓이 크다. 희망통장Ⅰ의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소 소득이 뒤따라야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 입장에선 가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입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에서 탈피할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매월 10만원씩 3년 간 계속 불입하면 희망통장Ⅰ의 경우 원금과 이자, 근로장려수당 등을 더해 3인 가구 기준 평균 1,400만원, 최대 2052만원을 받는다. 희망통장Ⅱ는 3년 만기 때 평균 720만원, 5년을 기준으론 1,000여만원을 저축할 수 있고, 내일통장은 3년 기준 평균 900만원, 최대 1,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금액은 목돈이긴 하지만 생계급여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는 게 여의치 않아 중도에 이탈하는 가구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도 문제다. 내일ㆍ키움 통장에 가입했다가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장려수당은 받지 못해 일반 시중 은행에 적금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해당 가구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결국 세종시가 올해 희망ㆍ내일 키움통장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700여만원 줄인 2억6,059만원으로 편성했지만 역시나 집행률은 신통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선무(연서ㆍ전동면) 의원은 “희망ㆍ내일 키움통장 같은 좋은 제도가 있지만 수급가구는 200여가구에 불과하다”며 “예산 집행 잔액을 대폭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 문턱이 높고, 가입을 해도 자활 자립과 수급자 탈피는 어렵다 보니 가입을 꺼리거나 중도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책 등을 적극 건의하고,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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