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청와대가 31일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할 만한 보고서 내용 삭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조사한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수 차례 감독 과정에서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4기 추가 반입을 파악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이를 물었지만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답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국방부는 현재 성주 기지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이외에 4기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주한미군이 국내에 들여왔다는 사실을 애써 숨기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새 정부가 사드 배치 논란을 감안해 국회 논의를 거치겠다고 거듭 공언한 점을 생각한다면, 국방부의 행태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조사를 통해 지난 3월 발사대 2기 반입 때는 한미가 이를 공표했음에도 나머지 4기 반입은 일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왜 숨겼는지, 또 국정기획자문위 보고에서는 왜 누락시켰고 이후 추가 보고 과정에서 장관까지도 감추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면 관련자 문책은 당연하다.
사드 배치는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배치의 최종 결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반입ㆍ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경위 파악이 필수다. 새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무리하게 배치를 주도한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다.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은 탄핵으로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사실상 권력 공백 상태에서 미국을 두 차례나 방문해 급하게 사드 반입을 진행했다. 미국 새 정부의 사드 비용의 한국 전가 움직임을 김 전 실장은 진작 알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은 필수다. 국방부 조사는 말할 것 없고 비판을 감수하며 배치를 서둘러 놓고 새 정부에 인수인계할 내용이라고는 A4용지 한 장도 남겨 놓지 않은 김 전 안보실장에 대한 의견 청취나 조사를 꺼릴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31일 김 전 안보실장과 한 국방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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