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1일 정권교체 이후 첫 당정협의를 통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적기에 추경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예산) 11조원은 1조1,000억원 정도의 세계잉여금과 나머지 추가 세수분, 기금 등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여러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히 노인ㆍ여성 복지 예산이 적잖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 동안 기존 2배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여전히 낮은 수준의 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해 적정 수준 임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치매 치료와 요양은 국가에서 책임져준다는 인식 하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노동자나 창업가들의 처우 개선에도 추경 예산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 실패자의 재기ㆍ재창업 지원을 위한 ‘삼세번 펀드’ 신설이 핵심 내용이다. 서민 일자리와 노동자 안전 예산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의역 사고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각각 자리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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