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1만2,000여명의 공무원 일자리가 추가로 생긴다. 문재인 정부의 5년 밑그림을 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30일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성장ㆍ고용ㆍ복지가 함께 가는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론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로부터 처음으로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이들 부처에서 개별 보고를 받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다.
이날 업무보고의 화두는 ‘모범고용주로서 정부의 역할’이었다. 김진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N포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며 “모범 고용주 역할을 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고용문제를 해결하면 민간 경제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이 같은 분위기가 민간 기업에도 흘러 들어 ‘가계소득ㆍ소비 증대→기업 매출 증가→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선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비롯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방안,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장기 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당장 하반기에 ▦소방직ㆍ사회복지전담 공무원ㆍ경찰ㆍ부사관 등 각 1,500명씩 6,000명 ▦근로감독관ㆍ출입국관리 사무원 등 생활안전 분야 일반행정직 3,000명 ▦교사 3,000명 등 1만2,000명의 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6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편성 계획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해당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날 기재부ㆍ고용부는 충원 계획과 예산, 복지부는 정책 수혜계층과 복지 효과 등을 집중 보고했다. 다만 야당이 공공부문 일자리에 한정된 추경엔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임 기간 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ㆍ교사ㆍ근로감독관 등 치안ㆍ복지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만들고, 보육ㆍ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34만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ㆍ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30만개의 알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작은 정부라는 논리에 빠져 사회복지사ㆍ소방관 등은 정원도 못 채우고 있었다”며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ㆍ성장ㆍ복지가 함께 가는 한국 경제’의 체질전환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국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10억원을 투자할 때 창출되는 고용자 수)는 2000년 26명에서 2013년 13명으로 반토막이 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중소기업 핵심 분야 지원, 4차 산업혁명에서 신성장동력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이 한꺼번에 작동돼야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다”며 “조세와 금융조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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